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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35호 개정 2013. 10.18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0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발행하는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홍보간행물 제작비라 함은 인쇄비를 제외한 각종 원고료, 번역료, 만화료, 사진료, 일러스트료, 편집료 등 홍보간행물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제작비 지급)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은 별표의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 기준에 의한다. 제4조(규정 외의 제작비)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특수 목적의 간행물을 발간할 경우에는 별도 결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계획변경 및 취소시의 제작비 지급) 간행물 제작 계획 변경 및 취소로 인하여 책자가 발간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된 작업분에 한하여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 기준에 의거, 50%(세금 포함) 범위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 기준 구 분 내 용 단위...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정 2011.3.3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12호 개정 2015.2.13.,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 6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결정업무의 위탁)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업의 등급결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급결정업무 실시계획서 2.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의 실적 및 관련 자료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호텔업 등급평가요원(이하"등급평가요원"이라 한다)의 명단, 이력서, 경력ㆍ실적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경력ㆍ실적 또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위촉동의서 ② 제1항 제1호의...

호텔업 등급평가기준 (1성급, 현장평가 400점) □호텔명: □평가요원: □평가일: . . . 평가내용 필수 항목 배점 결과 점수 현장 평가지침 1. 공용 공간 서비스부문 가. 호텔 안내 및 주차시설 1) 호텔의 안내 정보 ※ 호텔에 출입하는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호텔 주차시설 및 안내정보 8 주차시설 안내표시, 호텔시설 안내표시, 호텔 진･출입구 안내표시 등 ㅇ매우우수 (8) ㅇ우수 (6) ㅇ보통 (5) ㅇ미흡 (3) ㅇ매우미흡 (2) ㅇ주차시설 없음 (2) 2) 보안시설 설치 및 관리 ※ 고객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보안시설(폐쇄회로 등)의 설치 및 운영상태 * 필수: 보안시설(폐쇄회로)미설치 시 등급불가 필수 8 ㅇ최신 보안시설로 관리상태가 매우 우수(8) ㅇ보안시설의 관리수준이 우수 (6) ㅇ보안시설의 관리수준이 보통 (5) ㅇ보안시설이 미흡 (3) ㅇ보안시설이 노후되고 매우미흡 (2) ㅇ미설치(등급불가) ※ 폐쇄회로를 포함한 방범설비 설치, 관리(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바닥 면으로부터 170㎝ 높이 사물 식별 가능 ․폐쇄회로TV와 녹화장치 모니터수 일치 ․선명한 화질 유지 관리 및 촬영된 자료 30일 보관 준수 3) 주차의 편리성 및 주차장...

것은 적절치 않음 * 4~5성급 호텔(구. 특1, 특2급 호텔) 연평균 매출액 : 269억원 (2013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문화관광연구원) - 숙박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1박 암행평가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나,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적용범위를 4~5성급 호텔로 한정하고, 1~3성급 호텔에는 무박 불시평가로 대체한 바 있음 - 2인 이상의 평가요원간 평가점수가 기준이상으로 차이를 보여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부담토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음 -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전 대비 한 번의 평가당 평가요원의 수를 감축(1~3성 : 6명→3명, 4~5성 : 6명→5명)하였음을 고려시 현행 개정안 유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기술적 집행가능성 - 관광진흥법 제8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등급결정 수탁기관(한국관광공사)이 집행기관으로 집행시 기술적 어려움 없음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지금까지 시행규칙 별표23 및 관광진흥법 제8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등급결정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해왔으며, 행정적 집행상 문제점 없었음.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4 - 249호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외래관광객 1200만 시대를 맞아 현행 호텔업 등급제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관광숙박서비스의 품질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등급별 특성에 따른 평가방식 및 기준 도입 (안 제7조, 제8조 제2항, 제12조 제1항, 별표1, 별표2, 별표4) 1) 각 등급별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을 달리 마련하고, 각 등급별 평가기준의 필수 항목과 최저 평가점수를 충족해야 신청한 등급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함 2) 우수한 호텔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5성 및 4성으로 등급평가를 신청한 호텔에 대해서는 현장평가와 1박...

1. 개정(제정)이유 외래관광객 1200만 시대를 맞아 현행 호텔업 등급제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관광숙박서비스의 품질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급별 특성에 따른 평가방식 및 기준 도입 (안 제7조, 제8조 제2항, 제12조 제1항, 별표1, 별표2, 별표4) 1) 각 등급별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을 달리 마련하고, 각 등급별 평가기준의 필수 항목과 최저 평가점수를 충족해야 신청한 등급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함 2) 우수한 호텔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5성 및 4성으로 등급평가를 신청한 호텔에 대해서는 현장평가와 1박 암행평가를 실시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3․2․1성으로 등급평가를 신청한 호텔에 대해서는 현장평가와 불시평가를 실시함 3) 5․4성 등급평가단은 현장평가요원 3인과 암행평가요원 2인으로 구성하고 3․2․1성 등급평가단은 현장평가요원 2인과 불시평가요원 1인으로 구성함 나. 등급평가수수료 현실화 (안 제8조 제5항, 별표3) 1) 개정을 추진 중인...

것은 적절치 않음 * 4~5성급 호텔(구. 특1, 특2급 호텔) 연평균 매출액 : 269억원 (2013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문화관광연구원) - 숙박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1박 암행평가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나,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적용범위를 4~5성급 호텔로 한정하고, 1~3성급 호텔에는 무박 불시평가로 대체한 바 있음 - 2인 이상의 평가요원간 평가점수가 기준이상으로 차이를 보여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부담토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음 -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전 대비 한 번의 평가당 평가요원의 수를 감축(1~3성 : 6명→3명, 4~5성 : 6명→5명)하였음을 고려시 현행 개정안 유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기술적 집행가능성 - 관광진흥법 제8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등급결정 수탁기관(한국관광공사)이 집행기관으로 집행시 기술적 어려움 없음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지금까지 시행규칙 별표23 및 관광진흥법 제8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등급결정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해왔으며, 행정적 집행상 문제점 없었음.

1) 입법예고(2013. 11. 29. ～ 12. 23.)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2013. 12월중)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예상)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제1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2. 제8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3. 제16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제2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를 정한 제17조에 대하여 2014년 1월...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77호 개정 2010.08.03.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82호 개정 2012.02.08.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90호 개정 2012.09.24.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95호 개정 2013.07.15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01호(한국정책방송원기본운영규정) 개정 2013.10.23.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05호 개정 2013.11.06.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10호 개정 2016.12.29.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39호 개정 2017.10.16.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48호 개정 2018.12.03.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60호 개정 2020.02.13.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6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17.10.16. 개정][2020.02.13. 개정] 제2조(적용) 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사항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2017.10.16. 개정] [2020.02.13. 개정] 제3조(전결사항) ①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2009.12.11.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77호 개정 2010.08.03.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82호 개정 2012.02.08.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90호 개정 2012.09.24.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95호 개정 2013.07.15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01호(한국정책방송원기본운영규정) 개정 2013.10.23.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05호 개정 2013.11.06.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10호 개정 2016.12.29.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39호 개정 2017.10.16.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48호 개정 2018.12.03.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60호 개정 2020.02.13.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69호 개정 2023.01.16.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8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17.10.16. 개정][2020.2.13. 개정] 제2조(적용) 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사항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2017.10.16. 개정] [2020.2.13. 개정] 제3조(전결사항) ①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예규 제64호 개정 2008.03.19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68호(한국정책방송원기본운영규정) 개정 2010.02.10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78호 개정 2013.07.15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01호(한국정책방송원기본운영규정) 개정 2013.09.30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04호 개정 2017.09.11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43호 개정 2020.8.14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7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KTV 방송 및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수행․조직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정책방송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11〕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17.09.11〕 1. KTV 방송프로그램 편성, 제작, 운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13.09.30〕〔개정...

제62호 개정 2008.03.19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68호(한국정책방송원기본운영규정) 개정 2012.02.08.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1호 개정 2013.07.15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01호(한국정책방송원기본운영규정) 개정 2013.10.23.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06호 개정 2016.12.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34호 개정 2017.09.29.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7호 개정 2020.02.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01.〕〔개정 2017.09.29.〕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6.12.01.〕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의 편성) 당직근무자는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직원으로 편성하며 순번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013.10.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03호 개정 2013.12.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1호 개정 2014.02.1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2호 개정 2014.05.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3호 개정 2014.10.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6호 개정 2014.10.1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7호 개정 2014.12.1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9호 개정 2015.01.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0호 개정 2015.03.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1호 개정 2015.05.2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2호 개정 2015.08.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3호 개정 2015.12.23.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6호 개정 2016.01.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7호 개정 2016.03.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8호 개정 2016.12.2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38호 개정 2017.02.28.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0호 개정 2017.08.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1호 개정 2018.03.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4호 개정 2018.11.0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7호 개정 2019.03.04.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1호 개정 2019.04.1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2호 개정 2019.07.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3호 개정 2019.12.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2013.10.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03호 개정 2013.12.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1호 개정 2014.02.1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2호 개정 2014.05.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3호 개정 2014.10.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6호 개정 2014.10.1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7호 개정 2014.12.1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9호 개정 2015.01.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0호 개정 2015.03.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1호 개정 2015.05.2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2호 개정 2015.08.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3호 개정 2015.12.23.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6호 개정 2016.01.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7호 개정 2016.03.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8호 개정 2016.12.2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38호 개정 2017.02.28.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0호 개정 2017.08.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1호 개정 2018.03.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4호 개정 2018.11.0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7호 개정 2019.03.04.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1호 개정 2019.04.1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2호 개정 2019.07.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3호 개정 2019.12.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